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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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지평 3 태평양 2 상록 1 한울 1 화우 1 동인 1 로고스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도형 1 박태준 1 박용대 1 류태경 1 박주봉 1 서규영 1 성승환 1 강영구 1 김진국 1 송우철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64975 판결
  [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][공2019상,669]
 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5두60020 판결
  [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헌법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65718 판결
  [가격조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가격조정명령취소
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5누40080 판결
  [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1두21485 판결
  [수정명령취소][공2013상,487]
   수정명령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1년

6. 대전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구합1964 판결
  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1510]
 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
 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6. 선고 2010누31319 판결
  [수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수정명령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0년

8. 서울행법 2010. 9. 2. 선고 2009구합6940 판결
  [수정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446]
   수정명령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10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09년